재치상자

 현재 SEC의 소송에 대한 반박문이 나와 정리해보겠습니다. 반박문 원문은 리플사 공식 홈페이지(ripple.com/policy-framework/)에 들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C의 소송문이 71page인것에 반해 리플사의 반박문은 6page로 양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예상했던것 보다 작은양의 반박문입니다.

사실적 배경으로 정의된 부분에서 XRP가 2013년 부터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왔으며, 1조 달러에 달하는 규모로 200개가 넘는 거래소에서 법정화폐와 거래되고 있다. 즉 이미 많이 거래되고 있어 증권으로 정의할 경우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XRP가 탈중앙화된 암호화 화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5년 DOJ(미국 법무부)와 FinCEN(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에서 XRP는 가상통화이고 증권 거래에 적용되지 않는 법률을 준수했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 부터 Ripple사의 XRP 보유 중 약 90%가 에스크로에 보관되어 있다. 한달에 정해진 수량만큼 (10억개) 풀리고 있으며 Ripple사가 일방정으로 종료 할 수 없다.

2015년 DOJ(미국 법무부)와 FinCEN(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에서 통화로 정의한 사실을 다시한번 강조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소송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전 판례에 대한 반박을 하고와야 한다는 부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Howey의 광범위한 적용은 블록체인 산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XRP가 증권이라고 결정한 외국 규제 기관은 없다. 다른 나라에서는 규제를 하지않는 상황에서 미국에서만 규제를 하게 된다면 블록체인 산업의 선두권을 다른 곳으로 빼낄 것이라는 내용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느쪽으로 기울었다는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SEC와 리플사의 싸움에 XRP 홀더들만 마음고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주요  거래소의 XRP 포지션을 남겨봅니다.

2020년 12월 28일 23:33분 

비트스템프 : 2021년 1월 8일로 미국 고객에 대한 XRP 서비스 중단

SBI 홀딩스 : XRP는 암호화 자산이며 SEC 소송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서비스 제공

코인베이스 : 여러옵션 검토중 

HOLD

최근 이슈가 되고 있는 미증권거래위원회의 리플 소송과 관련하여 왜 미증권거래위원회가 리플을 Target으로 선정하였는지에 대한 관련 근거에 대해 정리하려고 합니다. 현재 미국에서는 Crypto Rating Council 이라는 위원회가 존재합니다. 이 위원회에서는 28개 암호화 화폐에 대해 4 등급으로 나누어 증권성향이 얼마나 강한지에 대한 정의를 Howey test를 통해  내리고 있습니다.

비트코인은 2009년 1월 21일 개발되었으며 사람과 사람간의 중재자가 필요하지 않은 탈중앙화된 네트워크라고 정의하고 있으며, Asset rate 1로 증권성향이 거의 없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반면 이번 SEC의 Target이 되었던 XRP의 경우 28개 암호화 화폐중 유일하게 Asset rate 4로 증권 성향이 강하다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이런 기준은 이미 2019년 10월 5일에 발간하였으며, SEC에서 1년이 지난 지금 이슈화 하여 시장에 영향을 주는 이유는 좀더 신중하게 검색해 봐야 할 것 같습니다.

2020년 12월 25일 13:43 기준 저점을 찍고 반등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것이 Dead Cat  Bounce인지 저점을 찍고 다시 상승하는지 판단을 위해 좀 더 자료를 찾아보겠습니다.

HOLD

암호화화폐 종류 중 하나인 리플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미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 이슈로 인하여 2020년 12월 23일 19:58 기준으로 약 30% 급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홀더로써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후회스러우면서도 더 떨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일부 매도할지, 아니면 단기 이슈로 묻고 넘길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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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측의 주장에 대해 정리해보면

1. XRP는 증권이며, SEC에 등록하지 않고 증권을 판매함.

2. '1933년 증권법 규정'을 위반하여 미등록 증권 판매 협의를 주장함.

3. 리플은 XRP 판매로 1조4천억원을 모집했고, 개인적으로 XRP를 판매해 6,6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함.

4. 크리스라센(리플창업자), 브래들리 갈링하우스(리플CEO) 및 리플 회사를 기소함.

5. XRP는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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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측의 주장에 대해 정리해보면

1. XRP는 세번째로 큰 암호화 화폐로 매일 수십억 달러가 거래되고 있음.(현 시점에서 회수 불가)

2. XRP는 증권아님.

3. 법무부, 재무부 핀센 등 미국의 다른 정부기고나들은 이미 통화로 인정함.

4. XRP 홀더는 리플의 이익을 공유하고나 배당을 받지 않음,

5. 리플사는 주식이 따로 있음.

6. 증권과 달리 XRP의 시장가치는 리플의 활동과 상관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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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의견

1. 비지지층 (압호화 화폐 업계)

1) 리플은 중앙화 되어있음.

2) 2018년 3월 브래들리 갈링하우스 방문당시 스스로 리플은 암호화 화폐가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언급함.

3) 코인센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 하지만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내용은 찾아볼수 없다."

4) 코인텔레그래프 " SEC와 분쟁에서 리플은 암호화폐 업계 주류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것"

5) ETH 개발자 (Evan Van Ness) "거래소가 아직 리플을 폐지하지 않은것은 놀랍다"

2. 지지층 (글로벌 파트너쉽)

1) 메사리 CEO "현재 이슈는 암호화폐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리플을 지지한다는 의견"

2) SBI 홀딩스 CEO "일본 금융당국인 금융청(FSA)은 이미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3) 머니그램 "SEC 기소와 리플과 장기 사업협약에 부정적 영향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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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우려사항

1. 라이언 왓킨스 "SEC가 승소하게 되면 XRP는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을 중단할 것" _ 상장폐지를 의미함.

2. SEC가 승소할 경우 XRP를 상장폐지 하지 않기 위해서는 증권 거래소로 등록을 진행해야하며 이 같은 과정은 XRP 상장페지 보다 훨씬 어려운 과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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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현황

1. 미국의 일부 거래소 (Beaxy Exchange) XRP 거래소 상장페지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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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볼때 리플 가격이 0원이 될 수 있다는 굉장한 Risk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미 정보들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충격을 그대로 다 받았기 때문에 저는 연말까지는 의견의 흐름을 더 지켜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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