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급락과 SEC 소송 정리

암호화화폐 종류 중 하나인 리플이 증권법을 위반했다는 미증권거래위원회(SEC)의 소송 이슈로 인하여 2020년 12월 23일 19:58 기준으로 약 30% 급락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홀더로써 빠르게 대응하지 못한 부분이 후회스러우면서도 더 떨어질 가능성에 대비하여 일부 매도할지, 아니면 단기 이슈로 묻고 넘길지 참 고민스럽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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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C 측의 주장에 대해 정리해보면

1. XRP는 증권이며, SEC에 등록하지 않고 증권을 판매함.

2. '1933년 증권법 규정'을 위반하여 미등록 증권 판매 협의를 주장함.

3. 리플은 XRP 판매로 1조4천억원을 모집했고, 개인적으로 XRP를 판매해 6,600억원의 수익을 창출함.

4. 크리스라센(리플창업자), 브래들리 갈링하우스(리플CEO) 및 리플 회사를 기소함.

5. XRP는 디지털 자산(Digital Asset)으로 정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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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P 측의 주장에 대해 정리해보면

1. XRP는 세번째로 큰 암호화 화폐로 매일 수십억 달러가 거래되고 있음.(현 시점에서 회수 불가)

2. XRP는 증권아님.

3. 법무부, 재무부 핀센 등 미국의 다른 정부기고나들은 이미 통화로 인정함.

4. XRP 홀더는 리플의 이익을 공유하고나 배당을 받지 않음,

5. 리플사는 주식이 따로 있음.

6. 증권과 달리 XRP의 시장가치는 리플의 활동과 상관관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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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계 의견

1. 비지지층 (압호화 화폐 업계)

1) 리플은 중앙화 되어있음.

2) 2018년 3월 브래들리 갈링하우스 방문당시 스스로 리플은 암호화 화폐가 아닌 디지털 자산으로 언급함.

3) 코인센터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증권이 아니다 하지만 리플이 증권이 아니라는 내용은 찾아볼수 없다."

4) 코인텔레그래프 " SEC와 분쟁에서 리플은 암호화폐 업계 주류의 지원을 받지 못할 것"

5) ETH 개발자 (Evan Van Ness) "거래소가 아직 리플을 폐지하지 않은것은 놀랍다"

2. 지지층 (글로벌 파트너쉽)

1) 메사리 CEO "현재 이슈는 암호화폐 전반에 악영향을 미치므로 리플을 지지한다는 의견"

2) SBI 홀딩스 CEO "일본 금융당국인 금융청(FSA)은 이미 XRP가 증권이 아니라는 입장을 명확히 밝힌 바 있다.

3) 머니그램 "SEC 기소와 리플과 장기 사업협약에 부정적 영향 없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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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률적 우려사항

1. 라이언 왓킨스 "SEC가 승소하게 되면 XRP는 거래소에서 거래 지원을 중단할 것" _ 상장폐지를 의미함.

2. SEC가 승소할 경우 XRP를 상장폐지 하지 않기 위해서는 증권 거래소로 등록을 진행해야하며 이 같은 과정은 XRP 상장페지 보다 훨씬 어려운 과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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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현황

1. 미국의 일부 거래소 (Beaxy Exchange) XRP 거래소 상장페지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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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적으로 볼때 리플 가격이 0원이 될 수 있다는 굉장한 Risk가 발생하였습니다. 이미 정보들을 찾아보는 과정에서 충격을 그대로 다 받았기 때문에 저는 연말까지는 의견의 흐름을 더 지켜보고 결정하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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