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치상자

 현재 SEC의 소송에 대한 반박문이 나와 정리해보겠습니다. 반박문 원문은 리플사 공식 홈페이지(ripple.com/policy-framework/)에 들어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SEC의 소송문이 71page인것에 반해 리플사의 반박문은 6page로 양으로 판단할 수 없지만 예상했던것 보다 작은양의 반박문입니다.

사실적 배경으로 정의된 부분에서 XRP가 2013년 부터 독립적으로 사용되어왔으며, 1조 달러에 달하는 규모로 200개가 넘는 거래소에서 법정화폐와 거래되고 있다. 즉 이미 많이 거래되고 있어 증권으로 정의할 경우 많은 손실이 발생할 수 있다는 부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XRP가 탈중앙화된 암호화 화폐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015년 DOJ(미국 법무부)와 FinCEN(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에서 XRP는 가상통화이고 증권 거래에 적용되지 않는 법률을 준수했다는 내용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2017년 부터 Ripple사의 XRP 보유 중 약 90%가 에스크로에 보관되어 있다. 한달에 정해진 수량만큼 (10억개) 풀리고 있으며 Ripple사가 일방정으로 종료 할 수 없다.

2015년 DOJ(미국 법무부)와 FinCEN(금융범죄단속네트워크)에서 통화로 정의한 사실을 다시한번 강조 하고 있습니다.  일단 이번 소송이 성립되기 위해서는 이전 판례에 대한 반박을 하고와야 한다는 부분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Howey의 광범위한 적용은 블록체인 산업에 악영향을 줄 것이다. XRP가 증권이라고 결정한 외국 규제 기관은 없다. 다른 나라에서는 규제를 하지않는 상황에서 미국에서만 규제를 하게 된다면 블록체인 산업의 선두권을 다른 곳으로 빼낄 것이라는 내용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어느쪽으로 기울었다는 판단이 서질 않습니다. SEC와 리플사의 싸움에 XRP 홀더들만 마음고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추가적으로 주요  거래소의 XRP 포지션을 남겨봅니다.

2020년 12월 28일 23:33분 

비트스템프 : 2021년 1월 8일로 미국 고객에 대한 XRP 서비스 중단

SBI 홀딩스 : XRP는 암호화 자산이며 SEC 소송에 영향을 받지 않고 서비스 제공

코인베이스 : 여러옵션 검토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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